펫보험 가입 거절, 혹은 강제 해지 당하는 최악의 실수. "이 정도는 괜찮겠지?" 하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'고지의무'란 무엇이며, 위반 시 어떤 끔찍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안녕하세요, 반려견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공부하는 블로거 리밋넘기입니다. 😊 지난번 3대 펫보험 비교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. 가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, 하지만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.


저 역시 저희 집 '보리'의 보험을 가입하며 신청서를 작성할 때, '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'을 묻는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. '아, 두 달 전에 피부병 때문에 잠깐 병원 갔었는데... 이거 말하면 보험료 오르거나 가입 거절당하는 거 아닐까?' 하는 나쁜 마음이 스치더군요. 다행히 저는 정직하게 기재했지만, 만약 그때 그 작은 사실을 숨겼다면 저는 나중에 보리가 아플 때 보험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겁니다. 이것이 바로 **'고지의무'**의 무서움입니다.

⚠️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!
저는 보험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닙니다. 이 글은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보험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나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펫보험 가입의 가장 큰 덫, '고지의무'란?

고지의무는 보험 계약 시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'중요한 사실'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. 이는 보험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, 우리나라 **상법 제651조**에 명시된 강력한 법적 의무입니다.

💡 여기서 '중요한 사실'이란?
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, 혹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. 펫보험에서는 주로 반려견의 과거 또는 현재의 건강 상태 및 질병 이력이 해당됩니다.

"우리 강아지가 예전에 앓았던 질병을 보험사가 어떻게 알겠어?"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, 보험사는 진료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가입 이전의 병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때 가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 

https://www.thereisnolimit19.kr/2025/07/2025-vs_15.html


2. 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3가지 불이익 💣

"조금이라도 싸게 가입하려고", 혹은 "혹시 거절당할까 봐" 했던 작은 거짓말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.

  1. 보험 계약의 일방적 해지: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즉,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.
  2. 보험금 지급 거절: 가장 치명적입니다. 고지하지 않은 질병은 물론,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. "인과관계가 없어도" 계약 전체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
  3. 보험료 환급 불가: 최악의 경우,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꼬박꼬박 냈던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돈은 돈대로 내고, 보장은 보장대로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죠.
예시)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
가입 시, 과거에 진단받았던 '초기 슬개골 탈구'를 숨김 → 1년 뒤, 강아지가 산책 중 다리가 부러져 수술비 300만원 발생 → 보험금 청구 → 보험사가 조사 중 과거 슬개골 탈구 진단 기록 발견 → '고지의무 위반'으로 보험 계약 해지 및 골절 수술비 300만원 지급 거절

 

3.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? 고지의무 대상 총정리 ✅

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? 보험사 가입 시 질문서에 나오는 항목들은 모두 '중요한 사실'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  • 최근 3개월 ~ 1년 이내에 동물병원에 방문한 이력
  • 현재 앓고 있거나, 과거에 진단받은 모든 질병 (특히, 피부병, 심장병, 신부전 등 만성질환)
  •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약물
  • 향후 수술 또는 검사 예정이 있는지 여부
  • 선천적, 유전적 질환 (슬개골 탈구, 고관절 이형성증 등)

 

4. 슬개골 탈구, 이미 진단받았다면?

소형견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이미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솔직하게 고지했을 때 결과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.

  • 가입 거절: 증상이 심하거나 수술이 예정된 경우,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담보 계약: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'슬개골 탈구 및 이와 관련된 질병'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. 비록 슬개골은 보장받지 못하더라도,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질병(방광염, 종양, 골절 등)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숨겨서 모든 보장을 잃는 것보다, 솔직하게 알리고 일부만이라도 보장받는 것이 100배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.

펫보험은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'신뢰 계약'입니다.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, 정작 우리 아이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언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. 조금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더라도, 정직하게 모든 것을 알리고 든든한 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😊